[여의도풍향계] 정치의 사법화·대립의 일상화…쏟아진 '씁쓸한 최초'<br /><br />[장윤희 기자]<br /><br />총선을 앞둔 한 해,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대립과 충돌이 일상화했습니다.<br /><br />인사 문제, 쟁점 법안 등을 놓고 팽팽한 표 대결을 펼쳤는데요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'씁쓸한 최초 기록'이 숱하게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먼저 헌정사 처음으로 장관 탄핵이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겁니다.<br /><br /><br /><br />"이렇게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국민들의 안전, 또 헌법질서 이런 것은 민주당에게는 관심 사항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."<br /><br /><br /><br />"진심 어린 공식적 사과와 정치적, 도의적 책임마저 거부한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."<br /><br />검사가 탄핵 심판에 넘겨진 일도 처음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헌정사 처음으로 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부결됐는데, 35년 만의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씁쓸한 기록들은 정치력이 사라진 정치권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.<br /><br />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도 헌정사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두 차례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여야 '방탄 공방' 속에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습니다.<br /><br /><br /><br />"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"<br /><br />결과는 부결이었지만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당 지도부 기대가 빗나간 겁니다.<br /><br /><br /><br />"총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, 부 138표, 기권 9표, 무효 11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약 7개월 뒤 단식 중이던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.<br /><br />본회의장에는 긴장감이 흘러넘쳤습니다.<br /><br /><br /><br />"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,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.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<br /><br />"어떤 내용의 수사가 됐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시려고 합니까. 당연히 저는 이걸 설명할 의무가 있고요."<br /><br />이번엔 가결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극적으로 구속은 면했습니다.<br /><br />영장 기각 이후에 열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국의 분수령으로 작용했습니다.<br /><br />'미니 총선'으로 불린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하면서 이후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정치적 희비는 엇갈리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인사 문제뿐 아니라 법안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.<br /><br />다수석의 야당이 여당의 반대 속에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고,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모습이 되풀이됐습니다.<br /><br />올 들어 양곡관리법, 간호법, 방송3법,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처리됐는데, 이들 법안은 모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, 재표결 부결에 따른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.<br /><br />2023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권이 통과시킨 이른바 '쌍특검법',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혀 국회 재표결 절차가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<br /><br />"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준비해 보겠습니다. 특히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, 그리고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여부도 저희들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여야 관계가 1년 내내 냉랭했던 것만은 아닙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계기로 여야 당 대표가 잠시나마 환담했고,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, 국회 상임위원장 간 오찬도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이 '다음에는 저녁을 먹자'고 말할 정도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데요.<br /><br />새해에는 윤 대통령과 여야 간 식사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.<br /><br />저물어가는 21대 국회,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정치력을 보이고 타협도 할 줄 아는 진정한 정치의 모습, 만나볼 수 있을까요.<br /><br />하지만 윤석열 정부 3년 차, 여야 공히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총선이 있는 해이기도 해 걱정이 앞섭니다.<br /><br />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<br /><br />지금까지 '여의도풍향계'였습니다.<br /><br />#국회 #정치력 #헌정사 #체포동의안 #쟁점 #거부권<br /><br />PD 김효섭<br />AD 김희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(끝)<br /><br />
